신혼보다 더 증가한 중년이혼,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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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9 16:47
결혼 약 14년 차의 남편 김 모씨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내민 이혼서류에 깜짝 놀랐다.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김 씨가 아내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은 김 씨가 사업을 하는 동안 종종 있는 일이었다. 김 씨의 아내는 혼자서 살림을 꾸려나가기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남편의 사업이 잘되리라는 기대로 남편을 믿고 말없이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나 남편 김 씨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보다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며 힘들어하는 아내를 위로하고 보살피기 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기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묵묵히 살아가던 김 씨의 아내에게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힘든 일을 겪게 되었으나 슬픔에 잠긴 아내에게 남편 김 씨는 위로하기는 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불과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중년 부부들은 이혼 후의 삶이 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신혼부부에 비해 적고, 새롭게 변화될 삶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자신의 삶의 만족도보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불화가 깊어지거나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사는 것이 과거 보통 중년 여성들의 삶이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중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 중년들이 자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신 중년들은 자아실현을 중요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문에 의하면 중년 10명 중 7명 이상이 ‘몸매나 건강 등 젊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신 중년층이 과거 중년들과 달리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중년들의 인식 변화는 중년 이혼률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이혼 건수에서 결혼생활 약 20년 이상인 중년부부의 이혼의 비중이 신혼부부를 앞 지르기 시작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년 이상 된 중년부부의 이혼이 3만234건으로 전체 이혼 중 26.4%를 차지했는데 1990년 전체 이혼 가운데 5.2%(233건)에 불과했던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2000년 14.2%(1만6978건)로 두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4년 이하 이혼 부부의 이혼 비중인 24.7%를 앞질렀다.
중년의 이혼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 시 재판상 소송이혼 등에서 재산분할소송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자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명의 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판례로 아내와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된 45세의 이 모씨는 신혼 집을 장모 명의로 구입한 후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나 이 씨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결국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씨는 장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장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씨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이씨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로 50%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협의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보다 나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정확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유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배우자의 희생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당연시 되며 더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며 그 등에 무거운 짐을 한없이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업무와 직장회식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필요한 친구와 모임으로 인해 매일같이 늦은 귀가가 당연하게 여기며 아이의 교육과 집안 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 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아내, 이렇듯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 서로에 어깨에 짐을 올리는 행동 일 수 있으며 이렇듯 무심하게 쌓인 짐들이 결국 부부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불과 몇 해 전 까지만 해도 중년 부부들은 이혼 후의 삶이 전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신혼부부에 비해 적고, 새롭게 변화될 삶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 자신의 삶의 만족도보다 자식을 위한 희생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불화가 깊어지거나 이혼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온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사는 것이 과거 보통 중년 여성들의 삶이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중년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과거 중년들이 자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면 신 중년들은 자아실현을 중요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설문에 의하면 중년 10명 중 7명 이상이 ‘몸매나 건강 등 젊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신 중년층이 과거 중년들과 달리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표출하고 있으며 자신의 삶을 즐기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러한 중년들의 인식 변화는 중년 이혼률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이혼 건수에서 결혼생활 약 20년 이상인 중년부부의 이혼의 비중이 신혼부부를 앞 지르기 시작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1년 20년 이상 된 중년부부의 이혼이 3만234건으로 전체 이혼 중 26.4%를 차지했는데 1990년 전체 이혼 가운데 5.2%(233건)에 불과했던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비율이 2000년 14.2%(1만6978건)로 두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4년 이하 이혼 부부의 이혼 비중인 24.7%를 앞질렀다.
중년의 이혼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되는 것은 재산분할 문제로 이혼 시 재판상 소송이혼 등에서 재산분할소송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자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최일숙 이혼전문변호사는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해 명의 신탁된 재산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인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 판례로 아내와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된 45세의 이 모씨는 신혼 집을 장모 명의로 구입한 후 주말 부부로 지내왔다. 그러나 이 씨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결국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 씨는 장모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장모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씨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여 이씨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된다는 판결과 함께 재산분할로 50%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듯 법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협의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보다 나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 정확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분할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전문 변호사와 무료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 가정의 평화가 유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고마웠던 배우자의 희생은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당연시 되며 더 시간이 흐르면서 희생을 강요당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 생각하며 그 등에 무거운 짐을 한없이 올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업무와 직장회식의 경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필요한 친구와 모임으로 인해 매일같이 늦은 귀가가 당연하게 여기며 아이의 교육과 집안 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돈 쓰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아내, 이렇듯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결국 서로에 어깨에 짐을 올리는 행동 일 수 있으며 이렇듯 무심하게 쌓인 짐들이 결국 부부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