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 귀책 사유, 위자료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번 2014 브라질 월드컵 이탈리아 대표팀의 중심 선수인 베테랑 잔루이지 부폰(36)과 안드레아 피를로(35)가 이혼소송 중 유럽 이탈리아의 언론 `치(chi)`지가 부폰이 `스카이 이탈리아`의 축구프로그램 MC 일라리아 다미코와, 피를로가 애인 발렌티나 발디니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도했고 부폰은 밀라노 시내의 아파트에 다미코와 따로 출입하는 모습과, 밀라노 시내에서 피를로가 발디니와 함께 걸으며 키스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그들은 지난 1월부터 이미 각각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바람 피는 증거까지 노출된 것은 처음이었다.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아내 역시 맞바람을 피워서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면 귀책사유는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연애 결혼한지 15년 된 B씨, 얼마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맞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아내인 B씨 남편은 출장이 잦은 핑계로 자주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와 동거생활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이를 추궁했으나 남편은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
 
B씨 부부는 결국 별거에 들어갔고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 역시 별거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는 등 외도한 사실이 있다며 맞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결혼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 아내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지만 남편의 부정과 폭행에 비하면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다른 사람과의 먼저 바람을 피운 남편에게 그 책임의 시발점이 있다 할 수 있겠으나, 맞바람을 피운 아내의 행동 또한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 해서 이에 대항하여 맞바람으로 응수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언한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현재는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 위자료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대로 따르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내력, 자녀부양관계,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학력, 경력, 직업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혼을 먼저 제기하고 이혼 후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쌍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자료 보다는 소송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이혼 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재판상 재산분할청구소송은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부가 축적한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있는지의 여부와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혼 원인 제공과는 별개로 부부로 함께 사는 동안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