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부의 이혼율 높아 심각한 사회문제!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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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09:46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5300여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위 러시아, 2위 미국에 이어 세계 9위로 이혼부부가 많다 보니 재혼에 대한 문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재혼한 부부의 75% 가량이 또 다시 이혼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 재혼부부의 이혼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혼부부는 초혼 부부에 비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경우가 많고, 전 남편 및 전혼 자녀 문제 등 재혼 가정들이 가지게 되는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지기 십상이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돌싱’이었던 남편 K씨와 아내 J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K씨에게는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1명이 있었고 J씨에게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이 있었다. 상황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가다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 J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K씨의 자녀가 지방 대학에 진학 하게 되자 K씨는 이를 J씨가 자신의 자녀를 쫓아낸 것이라 생각하고 J씨의 자녀를 집밖으로 밀어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아내 J씨는 이러한 남편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참고 견뎌보려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이는 K씨가 술을 마시기만 하면 아내 J씨가 전남편을 만나고 바람을 피운다며 J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게다가 K씨가 술을 마신 날이면 자녀가 깨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J씨가 아이들이 잠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를 거부하면 또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J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K씨가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J씨가 전 남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K씨의 자녀와 원고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J씨만 비난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J씨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야 할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혼 부부가 이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 번 이혼을 하게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이들이 겪게 되는 특수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워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혼상황에서는 초혼에서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혼인 전 미리 파악하고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설명하며 “전혼 자녀와 교섭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남편이나 전부인과 부딪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갈등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부부 일방이 이해하지 않고 문제시 하거나 오해를 반복하게 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혼 가정이 이혼 위기를 맞게 되면 정서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 이혼소송재판을 하기 전 이혼전문법무법인이나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재판이혼, 소송기간 및 소송 절차 종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섣불리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섣불리 재혼을 선택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혼인 생활 중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돌싱’이었던 남편 K씨와 아내 J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다. K씨에게는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1명이 있었고 J씨에게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이 있었다. 상황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연애를 이어가다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평소 J씨와 사이가 좋지 않던 K씨의 자녀가 지방 대학에 진학 하게 되자 K씨는 이를 J씨가 자신의 자녀를 쫓아낸 것이라 생각하고 J씨의 자녀를 집밖으로 밀어내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아내 J씨는 이러한 남편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참고 견뎌보려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이는 K씨가 술을 마시기만 하면 아내 J씨가 전남편을 만나고 바람을 피운다며 J씨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것이다. 게다가 K씨가 술을 마신 날이면 자녀가 깨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J씨가 아이들이 잠들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를 거부하면 또 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J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K씨가 재혼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J씨가 전 남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고, K씨의 자녀와 원고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J씨만 비난하였으며, 가부장적인 태도로 자녀들 앞에서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J씨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야 할 부부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부부관계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그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혼 부부가 이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 번 이혼을 하게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있지만 이들이 겪게 되는 특수한 문제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워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해피엔드 조숙현 이혼전문변호사는 “재혼상황에서는 초혼에서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혼인 전 미리 파악하고 특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하지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설명하며 “전혼 자녀와 교섭 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남편이나 전부인과 부딪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갈등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부부 일방이 이해하지 않고 문제시 하거나 오해를 반복하게 된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혼 가정이 이혼 위기를 맞게 되면 정서적인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어 이혼소송재판을 하기 전 이혼전문법무법인이나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재판이혼, 소송기간 및 소송 절차 종류,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궁금증을 상담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섣불리 재혼을 결정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섣불리 재혼을 선택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초혼이든 재혼이든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며 혼인 생활 중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박두원 기획취재팀장]
